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생계형 복지의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 659,780원 | 879,707원 | 1,099,634원 |
| 2인 | 1,095,098원 | 1,460,131원 | 1,825,163원 |
| 3인 | 1,408,498원 | 1,877,997원 | 2,347,496원 |
| 4인 | 1,709,164원 | 2,278,886원 | 2,848,607원 |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며,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300만 원 이하
재산은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전환되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급여 해당)
2021년 이후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급여, 주거급여 일부에는 아직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도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공무원 조사)
-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신청 후 수급자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급여 종류별로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용직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됩니다. 정기적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전세 사는 것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예,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며, 소득 환산액에 반영됩니다.
✔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면 부양의무자 해당 안 되나요?
주소지와 무관하게 실제 생활비 지원 여부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마무리 및 안내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생활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전 미리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